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해체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써 창당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까지 받으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통합진보당은 암흑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창당 3년 만에 해체… 암흑 속으로 사라진 통진당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탄생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모여 만든 당이 통진당이다.

초기에는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해 기대를 모았다. 실제 창당 후 치러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었다.

하지만 원내 입성 직후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이 불거졌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지으면서 당내 갈등은 증폭됐다. 특히 이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부결됐고 이 때 탈당한 인사들이 정의당을 창당하면서 통진당은 둘로 쪼개졌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를 18대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당시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박 후보에게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는 오히려 ‘박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의 표심마저 빼앗기는 역풍만 맞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되면서 통진당은 ‘종북정당’으로 인식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에서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최근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의 종북 강연 논란이 가뜩이나 싸늘해진 여론에 찬물을 끼얹어 해산 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강일원·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정당 해산 의견을 냈으며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른다.

◇ 통진당 "독재국가로 후퇴", 새누리당 "사필귀정", 새정치연합 "존중하나 우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정희 대표는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저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으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나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결정이 나왔든 간에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 정신이 판결로서 확립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헌재, 정부, 그리고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이고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했다.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를 하면서 통진당 의원들을 사실상 국회에 입성시킨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당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의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라며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사상의 자유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 결론이 어떻든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