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의미를 초월해 경제규모 축소, 복지비 증가, 재정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되는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정책메모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보다 전향적인 대안들이 강구돼 국가 및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1만2000명, 1980년 3812만4000명, 2000년 4700만8000명, 2010년 494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 2013년 현재 남자 2558만8000명, 여자 2555만3000명 등 총 5014만1000명이다.

다만 현재처럼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오는 인구는 2020년 5143만5000명,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5109만1000명, 2050년 4812만1000명, 2060년 4395만9000명으로 감소해 1992년 수준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국가들 중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국가는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2010년 총인구 1억 2806만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25~27만명이 감소해 2014년 11월 현재 1억 270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일본 경제가 크게 변화한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60년에는 1.3인이 1인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인구감소율 50% 이상이 예상되는 896개 지자체 중 인구가 1만 명을 하회하는 523개는 소멸가능도시로 분류될 정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생율인 1.187을 기록한 반면 고령화율은 2040년 32.3%로 예측되고 있는 등 일본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냐 고령화율은 일본 36.1%(2040년)보다 훨씬 심각한 39.97%로 나타났다.

0~14세 인구가 1970년 81만7000명에서 2040년에는 15만40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돼 지자체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구조나 인구구조가 일본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지경배 연구위원은 "양육비의 상승, 여성의 출산·양육과 취업의 양립 곤란, 결혼관의 변화, 고용환경의 변화가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라며 "중앙과 지역이 공동으로 인구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운영,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지역의 경제력·경쟁력 향상 방안 강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기업의 협력 강화, 여성과 고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금보다 전향적인 대안들이 강구돼 국가 및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