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해보험 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 회장은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도한 보상 요구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12년 83.4%, 2013년 86.8%, 올해에는 88.0%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업적자도 올해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가벼운 접촉사고로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불필요한 렌트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하고, 과잉 견적에 의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천190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2천821억원)는 5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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