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간 FTA를 강원도 축산업 발전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이들 영연방에서 수입되는 쇠고기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62.3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선임연구윈원은 지난 12일 발간된 '한･영연방 3국 FTA와 강원 축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에서 "미국에 이어 계속된 축산 강국과의 FTA 타결로 향후 국내 농·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 분야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한･호주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한·캐나다 협상 타결, 2014년 11월 한·뉴질랜드 협상 타결로 한·영연방 3국과 FTA를 모두 체결했다.

내년 발효 시 향후 15년간(2015~2029) 호주 1조6523억원과 캐나다 4806억원 등 총 2조1329억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액 감소가 예사된다.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간 FTA로 축산업 생산액 감소는 15년 간 총 1조7573억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8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배업이 37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호주·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와 함께 품목 간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도 우려된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쇠고기는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62.35%를 차지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캐나다는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수입액이 높은 나라로 2008년까지 미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입국이었다. 이후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수입 국가 중 한 곳이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kg당 캐나다산은 1.8달러, 미국산 2.8달러, 독일산 3.5달러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는 2014년 현재 영연방 3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고 있는 양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4만6146톤), 미국(5145톤), 덴마크(3954톤), 기타(47톤) 순이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양국이 주요 유제품 수입 국가로 2012년 현재 유제품 수입량 비중을 보면 버터의 경우 뉴질랜드가 48.65%로 가장 높고 호주가 22.43%를 차지하고 있다.

치즈는 미국(41.1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뉴질랜드(30.85%), 호주(9.65%) 순이고, 발효유는 프랑스(71.17%)가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뉴질랜드 11.96%, 호주 9.81% 순이다.

도내 농업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축산 소득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영연방 3국과의 FTA가 발효시 도내 전체 농업소득은 물론 도내 전체 축산 농가 중 한우 농가가 90%가 넘어 도내 전체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경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모두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돼지고기 냉장 삼겹의 경우 호주는 10년, 캐나다는 13년에 걸쳐 모두 관세가 철폐되는 등 향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에 비해 영연방 3국과 FTA는 양허 제외 품목이 많고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보수적 수준에서 체결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육과 차별화된 명품화 전략, 효율적 생산관리 체계 구축, 첨단 가축 질병 예방 시스템, 친환경축산 시스템, 축산분야의 6차산업화 등 축산업 분야의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청정이미지를 살린 목장형 유가공 판매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다양한 프리미엄 유가공 제품 개발 등으로 수입 유가공 제품을 대체하면서 수출길을 모색하는 등 이번 FTA를 도내 축산업 발전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