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발전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지역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부문별 발전계획과 함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도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비 7조3113억원과 지방비 1조6891억원, 민자 7조3306억원 등 총사업비 16조3064억원을 투자해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등 5개 분야 194개 사업을 벌인다.

향후 각 분야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6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1. 총사업비 16조 3064억원 투자
2. 지역생활권 활성화…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3.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4.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
5. 지역문화 재창조 문화도시 강원
6. 사회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복지사업은 다양한 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복지사업이 각 부처별로 기획집행되다보니, 대상과 내용이 복잡다기해 수요자 혼선이 발생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복지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사업 매칭에 쓰여지고 있어 도내 지역특징을 반영하고 지역정책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내 일반 정책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평균 61.3%인 데 반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비율은 평균 92.8%에 달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땅이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 반면 농산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심해 복지 인프라 확충정책과 중앙정부 주도식의 복지사업은 지역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사회복지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도내 지역현장의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과 강원도 5개년 발전계획은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한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비 1981억원과 지방비 1250억원 등 총 3231억원이 투자된다.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의 목표는 사회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의료취약지 없는 건강한 강원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강화와 의료취약지의 인프라를 설치 및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도형으로 주민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역맞춤형 복지를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언어발달을 위해 언어발달진단과 교육, 지도사 배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 자체의 복지사업으로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서비스 브랜드 개발을 비롯한 산촌행복마을만들기, 실버 리스타트 스쿨 프로그램 등 어르신을 위한 효도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편의와 소외계층지원, 여성의 행복을 위한 시책을 각각 추진한다.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삼척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영월의료원과 횡성삼성병원, 양구인애병원에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횡성, 정선, 인제, 고성, 양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도내 10개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관동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치유센터를 유치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농산촌 의료사각지에 대한 질병조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의 방향은 지역생활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생활형 복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영역으로 포괄적 복지개념과 선별적 복지개념으로서 접근에 한계가 있는 지역성 부문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고 제공될 수 있는 복지 영역으로 소득 및 고용, 안전과 건강, 가족과 거주환경까지 포함된 주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지역 차원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형 복지개념이다.

결국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생활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현황 진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