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은  10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역형평을 최소화 하면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역형평성 최소화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방소득세 인상 및 공동세화를 통해 지방세를 현재 80:20에서 60:40로 전환하여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5% 추가 인상(현재 11% → 16%)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 인하(보통세 5% → 3.6%)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중앙의 재원부담을 지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에 대한 Zero-Base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을 크게 위협하거나 기능상 중앙정부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단독 결정에 따른 책임 이전 거부 권한 마련과 재정협력 거버넌스를 경유하지 않은 결정에 따른 정책 시행시에는 국비로 100%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뜬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한국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및 사회복지비 부담 조정방안“(한국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을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정 토론에는 나소열 지방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전 서천군수),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 박용진 공공도시연구소 대표(전 경기도의회 의원),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 참여하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