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2015년 본예산 심의에서 안전 관련 예산 약 65억원을 증액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송영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오산1)은 노후교량의 성능개선 사업 6억 2000만원을 비롯해 총 64억 8400만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과 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안전 예산 증액의 당위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증액된 안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국 소관의 노후교량 성능개선 사업 6억 20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원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건설본부 소관의 교량․터널 등의 구조물 유지관리 14억원,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2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325호선 위험도로 개량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과시켰다.

더욱이 건교위는 북부도로과 안전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소관의 ‘지방도 관리’ 10억원, 수해지 도로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는 ‘군 훈련도로정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시 등 4개시․군 대상의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8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삼성로 확장공사와 수도권교통본부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조직의 해산 및 예산 전환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그동안 3년 이상을 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3억 544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부대의견으로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명기하며 해당 인력 18명의 교통국 배치를 통한 기능 강화를 주장하였다.

삼성로 확장공사의 경우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양해각서 1장으로 그동안 430억원이라는 예산을 퍼주었고 이미 2012년 수원시 국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은 없다고 하며 추경에 50억원까지 지원해줬는데 또 다시 30억원이 올라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수원시 출신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간 분란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며 결국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박수영 행정1부지사의 상임위 참석을 요청하였다.

결국 상임위를 방문한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3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크다며 그러나 의원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약속을 받고 나서 전액 삭감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은 “만일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안 될 경우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상임위원들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2015년 본예산안에는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초 전액삭감을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처음 시작하는 남지사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팽팽한 신경이 있었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택시과’까지 신설하며 의욕을 보인 택시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으나 ‘통합브랜드 콜택시’와 ‘택시CCTV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책정된 약 2억 7138만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통과시켰으며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의 경우 사업재검토 후 단계별 추진을 이유로 절반을 삭감한 2억 5000만원만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이 밖에 도로예산은 삼성로 확장공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예산 삭감된 도로 사업은 그동안 추경 뿐만 아니라 매번 지나친 예산 반영을 해 왔다고 지적받은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20억원이  삭감을 삭감되었고 8개 도로사업 예산 153억원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다.

오포~포곡(2) 국지도 10억, 안중~신왕 10억, 용문~단월 5억, 일죽~대포(1) 10억원, 지난 협약서 이행에 따른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개선사업 58억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편성된 도로사업은 3건으로 성남~광주(이배재 터널 공사) 20억원, 하송우~마산 20억원, 월롱~광탄 2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