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가 10일 한‧중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 등을 위한 특별브리핑을 하고 있다.(경상북도 제공)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중 FTA 내용은 상품․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타결이 이뤄졌고, 90% 이상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제외됐다. 

김 지사는 “FTA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는 이전과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시행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도 선행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일정도 공개했다. 우선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 우수 농식품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소득 의존도 전국 1위에 농촌 고령화 40.9% 등 FTA에 대한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큰 상황이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역설했다./홍석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