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17일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와 관련,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했다"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부에 대해서는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했다"면서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 일부과제가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됐다"며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천계획, 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했다"며 "정부는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내놓은 혁신 과제는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중단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