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위원(서울 송파병)은 13일 열린 국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웅적으로 희생한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결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보상은 물론, 본인을 포함해 자녀들에 대한 취업 교육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국가유공자, 장애우, 여성 등 사회 취약층에 대한 빈약한 예우나 대우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의 저해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지난 50여년간 사회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대상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유공자의 고령화 등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국가유공자는 약 859천명으로 2012년 약 862천명 대비 약 3천명 감소했으며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약 404천명(47.0%), 60세 이상이 약 329천명(38.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주로 보훈급여, 교육, 의료, 취업 및 기타지원 등을 통해 지원수준과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다소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김을동 의원은 "국가유공자창업 지원을 뒷받침해야할 기술보증기금에서 국가유공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제도는 현재 미운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기업하는 인사들 중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우대제도를 받기위해 지자체와 동사무소를 뛰어다니며 같은 장애를 장애인으로 증명해야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별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등 보증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실제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을 상회하는 정도와 단계에 따라 보증혜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국가유공자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보증사각지대의 창업초기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초보 창업기업들의 자금갈증 해소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창업기업 보증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