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진도를 앞서가는 수업과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이 전면 금지된다.
크게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1학년 2학기에 편성된 과목을 1학기에 가르키거나, 2학년의 교과 내용을 1학년에게 가르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행교육을 갑자기 막을 경우 사교육이 급증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행위도 선행교육이다.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교과목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에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평가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다.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특히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되는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선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할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안창현 기자)
주요 기사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