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양삼운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충북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하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청 확충과제로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의 한계가 있는 지방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는 공감하나 연금제도는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함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추가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소방사무 중 75%가 국가 책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방예산 3.1조원 중 국비는 556억원으로 국비지원율이 1.8%에 불과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국고보조의 확대·인상 및 관련 세제개편을 강조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책임성을 저해하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를 확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지방재정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재원운용을 협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음을 강조하고,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를 줄이는데 대해 지역이 공동대응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재부에서 개최된 경제부총리-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울산지역 주요현안인 울산 신항만 건설, 오토밸리 2공구(송정IC~농소2 IC) 개설,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에서 201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국비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및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롯, 이낙연(전남도지사) 부회장, 남경필(경기도지사) 감사로 선출되어 제8대 임원단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