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보험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험 관련 이미지 (사진=구글)

덩치 커진 GA, 대형업체 평균 보험설계사 2000명
손해보험사 판매량 가운데 최대 50%를 GA가 담당
대형 GA, 우월적 지위 활용해 보험사들에 ‘甲’질 

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방식은 크게 보험사들의 직접 판매와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취합해 판매하는 대리점 형태의 판매가 있다. 대리점 형태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있는데, 법인보험대리점을 GA(Genaral Agency, 이하 GA)라고 부른다.

GA는 증가 추세에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GA 대리점 수는 457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61개, 2012년 4387개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가 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것이 GA 업계의 추세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29개로 3년 전보다 10개 늘었다. 대형 GA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설계사 수도 2010년 1264명에서 2013년 21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량 가운데 GA의 판매 비중도 커졌다. 보험업계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9개 주요 손해 보험사들의 GA 판매 비중은 지난 5월 기준으로 평균 24.2%였다.
 
보험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45.6%, LIG 35.5%, 메리츠화재 32.8%, 현대해상 29.3%, 동부화재 27.3%, 한화손해보험 22.8%, 롯데손해보험 15.5%, 삼성화재 5.3%였다.

보험사들이 GA에 의존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실적 확보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이 위축되면서 GA 의존 경향은 더욱 커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자사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GA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매출이 하락하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통로가 GA"라며 "GA는 보험 계약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즉시 매출로 연결돼 보험사들이 GA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GA 회식비 대납하고 직원 파견하며 눈치만

보험사들은 실적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GA의 눈치를 본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GA의 회식 자리에는 3~4개의 보험사 직원들이 항상 동석한다. 회식이 끝날 때면, 보험사 직원들은 회식비용을 각각 나눠서 지급한다. 보험사들이 GA 회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

일부 GA들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까지 보험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의 시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보험사의 전산 전문 인력을 GA 사무실에 상주시켜 사실상 GA 직원처럼 근무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실상 GA가 보험계의 ‘甲’인 것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세한 언급은 꺼렸다. 업계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GA와 관련해서는 노코멘트”라며 “보험사가 GA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A가 (밉보인) 보험사의 계약 물량을 뺀다고 하면 최소 수백억의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사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보험사들은 GA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A 관계자는 이날 CNB에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원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GA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자사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의 2~3배에 달한다 (자료=보험업계)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GA가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높다.

모 손해보험사의 집계를 보면, FY(Fiscal Year)2013 기준으로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0.39%(손해보험), 1.24%(생명보험)로 집계됐다. 일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각각 0.18%(손해보험), 0.46%(생명보험)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는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 같은 기간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율은 손해보험이 0.37%, 생명보험은 1.21%로 불완전판매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GA가 아닌 보험사가 지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집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의 손해는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 돼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후 관리는 보험사에서 하고, GA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것 같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2008.4) 황진태·박선영·권오경 著)도 “GA 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보험 산업의 신뢰 저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한 것도 GA와 관련된 각종 잡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상품 판매 단계부터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보험사고 발생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6개 부문에 대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감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를 비롯한 판매 채널에서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A 관계자는 이날 CNB와 통화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것은 보험사 자료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에서 고객의 자발적 청약철회 등의 사례를 불완전판매로 집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설계사 교육 인원이 일반 보험사에 비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사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