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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1순위’ 김명수 인사청문회 개막…여야 전운 감돌아

제자 논문 베끼기 등 표절· 연구윤리 의혹·경력 부풀리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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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7.09 11:00:38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그동안 범야권이 박근혜 정부의 내각 2기 인사 가운데 '낙마 1순위'로 지목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 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김 후보자의 제자 논문 베끼기를 통한 각종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과 사교육업체 주식 투자, 심지어 '교사 경력 위조'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간 열띤 공방과 함께, 새누리당은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설 태세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야당 의원 등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연구윤리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자 논문 베껴쓰기'로 2001∼2012년 한국교원대의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10편 중 9편이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수준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천570만원을 받기도 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이 같은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가 공동 연구로 작성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하면서 단독 저술로 올린 건수가 7건에 달하며 교원대 임용 및 승진 과정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1993년 조교수 임용 때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임시전임강사 등의 경력이 '경력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1997년 10월 부교수 승진, 2002년 10월 정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하거나 남의 논문이나 저서를 적절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거나 승진심사 과정의 연구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으며,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건비 보전 성격의 연구비에 해당하며 교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연구윤리 이외에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3만주를 샀다가 장관 지명 이후 매각한 점도 평생 교육계에 종사한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이 회사에 합병된 모 회사에 김 후보자의 매제가 이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투자 활동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무관하다"며 "매제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반박했다.

이밖에 제자들에게 언론사 기명 칼럼이나 특강원고 등을 대필시키고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제자의 증언, 2010∼2012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 130만원을 냈다는 의혹과 함께, 김 후보자가 중학교 근무 특혜를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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