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바로 뒷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회원들 앞을 지나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새누리당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책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밝혀 4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18일까지이긴 하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일정까지만 합의된 상태여서 일단 기초연금법안의 4월 이내 처리는 무산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관련 당론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의총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밝혀 추가 의견수렴을 시사했으며, 또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내부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 안 두 공동대표는 이번에도 기초연금 관련 당론을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강경 입장에서 벗어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정부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실리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이 열리는 국회 2층 회의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침묵시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주 전에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났을 때 절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새정치연합도 선거를 앞둔 정당인지라 (정부의 기초연금안 거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은 “(새정치연합이) 서서히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규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앞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는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야합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전 국민의 노후안전망을 뒤흔드는 박근혜 기초연금법 합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