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북·미 국교 정상화”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프로세스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북미 관계 개선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손 고문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역사 갈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미국 및 한국 외교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직시, 지역질서의 안정자로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자칫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건설적 이해 당사자로 편입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아시아 재균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 고문은 미국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정부가 미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고문은 “미국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미국 및 한국외교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여 지역 질서의 안정자로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혜롭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상임고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반환돼야 할 도서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6차 초안부터 미국의 주장으로 납득할 이유 없이 반환도서 목록에서 빠져 오늘의 분쟁이 야기됐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