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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장·교감 갑질, 비민주적 학교 운영…더 이상 묵과 안 돼”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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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4.21 16:13:44

(사진=전교조 홈피 캡쳐)

최근 전남 지역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 실태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주장과 함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1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19일~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30명 가운데 교장·교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 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 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34%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직원을 ‘너’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 현장은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고,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또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갑질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전남지부는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 학교 현장 민주성 감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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