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수비 일괄 지급’ 방침을 최소한의 조치로 규정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시는 상수도 중단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직접 법리 검토와 피해 전수조사를 지원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단수 사고가 운정·금촌·조리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주말 대목에 발생하면서 식당은 물론 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용수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막대한 영업 차질을 빚었다.

시는 최근 수자원공사가 보낸 공문에서 기타 피해 보상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떠넘긴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를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증명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는 업종 및 업태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조사 방식과 범위를 논의 중이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단수 후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로 인한 여과 장치 및 고가 설비의 훼손 등 2차 피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 당시 영업이익 상실분이 인정된 사례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파주시는 소상공인 보상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