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팩트시트’가 확정됐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건에 맞추기로 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에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국의 방위 주도 의지를 미국이 지지했다는 등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즉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협력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확수를 통해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고 전했다.

팩트시트 체결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으로 글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의 팩트시트 체결을 전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추가했다. “미국도 중국과 갈등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한중관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