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3특검’ 끝…법정 다툼 본격화
尹부부 11개 혐의 재판 1~2월에 동시 진행
24명 구속·121명 기소…줄줄이 피고인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왼쪽부터 조은석(내란), 민중기(김건희),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파헤쳐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지난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함으로써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정권교체로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3대 특검’은 150∼180일의 수사 기간 중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인원 제외)을 재판에 넘겼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돼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부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이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줄줄이 선고가 나오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1월 16일 첫 선고는 물론,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까지 겹쳐 이 선고가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으며,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다.

특히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심리 중으로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변론 종결하고 선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그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1월 2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재판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군검찰에서 넘겨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부인 김씨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며, 특히 이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등 사건도 선고한다.

아울러 김씨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형사27부에 배당돼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특검팀이 지난 26일 재판에 넘긴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도 곧 배당이 이뤄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사건은 형사33부에 배당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도 부부가 각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전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월 11일 중앙지법 형사33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순직해병 특검팀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형사22부)은 1월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형사27부)은 2월 3일 각각 재판이 시작된다.

그 밖에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기소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은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