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안과 관련해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이 동남권 산업금융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기관 설립은 업무 중복과 재정 비효율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명분이 지역 산업금융 활성화이지만, 이미 산업·물류·조선·항만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책금융기관들이 충분한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존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진흥공사는 선박금융, 항만 인프라 투자, 해운산업 경영안정 지원 등에서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목표로 하는 주요 기능을 이미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과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과 지역산업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영역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사가 신설될 경우, 역할 혼선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정부가 제시한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계획, 예산 소요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재정계획 없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세금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공사의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관련 정보가 불확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기관 간 기능 조정과 통합을 추진하는 추세”라며 “일본은 2006년 행정개혁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을 5개로 재편했고, 우리나라도 2014년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으로 통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의 신규 기관 설립 추진은 정책금융 효율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해양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 내에 동남권 산업금융 기능을 보완·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정부가 기관 신설보다 정책금융 체계 정비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