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본의와 상관없이 내란 이슈 '물타기' 된 형국
국힘, 개헌 명분 삼아 '反이재명' 전선 재정비
민주, 계파 간 시기·범위 동상이몽 '자중지란'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 의장이 8일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 하자”고 제안한 ‘동시 투표론’이 불과 이틀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 의장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찬성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反이재명’ 전선 꾸리려는 속내를 드러냈으며, 특히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론을 앞세워 이 대표를 향한 ‘反이’ 공세 수위를 펴는 등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우선, 우 의장의 개헌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황제가 된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양당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권레이스에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민주당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통해 벗어나고 싶은 국민의힘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한 행사장에서 만났으나 서로 다른 곳으로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양당은 개헌의 방법과 범위를 놓고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 위원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2단계 개헌’ 구상을 두고 “이 시점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도 선결 과제로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우 의장은 이 같은 양당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 투표 연령 하향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면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외에도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론을 앞세워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의 뜻을 밝힌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에서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SNS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대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