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받기에 충분’ vs ‘너무 빠르다’…여권 기류 엇갈려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대통령 고유권한" 말아껴

국힘 “국민통합 위한 사면권 행사와 정면 배치돼” 비판

지난해 12월 구속수감에 앞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주먹 쥐어 보이는 조국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종교계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들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혹은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특히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여주는 조치로서 역대 정부는 광복절 또는 신년을 맞아 사회 통합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사면 등을 단행해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돼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났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종교계와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인사들과 법률가들이 연이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인 29일에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에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조 전 대표와 면회한 사실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조 전 대표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국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고민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외에도 박지원, 강득구 의원 등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1일 CNB뉴스에 “(조 전 대표 사면이)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거나 (취합된)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 대표 후보들도 조심스런 반응이다.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전날 밤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 ‘OX답변’코너에서 진행자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견해를 질문하자 두 사람 모두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일각을 포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특사를 위해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