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법’ 무산 책임 ‘서로 네탓’ 떠넘기기…‘주52시간제 예외’ 이견

권성동 “이재명, 조기 대선용 거짓말”…이재명 “무책임한 몽니로 발목 잡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무산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앞서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위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며,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해 각 당이 발의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특별법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면서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