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떠나는 하늘이.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당정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데,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병력이 공개될 경우 인권 침해와 함께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의 한 30대 초등 교사 정 모 씨는 “교사의 주변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병력이 공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해 정상 근무 복귀를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 2000건~2만 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으며, 총 의견 수가 13만 건을 넘었고 대부분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