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법적 문제 등 법률 상담 수요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경제 전반에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큰 비중(전체 사업체 중 95%, 45만 8천개)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마케팅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점포 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적 분쟁이 업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법률 상담 창구를 통해 올해 약 300여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는 약 300여건이며, 상담 분야도 △가맹 분쟁 △노무 △세무 △계약 △상가 임대차 △상표권 등 매우 다양하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돕는 등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이 분쟁 당사자와 원활한 합의 및 조정에 성공하거나 승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센터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 업주 A씨는 “인테리어 사기로 큰 피해를 입고 폐업을 고민하던 중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센터에서 법률 상담 이후에도 경영개선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안내해 줘 소송도 해결됐고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와 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의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법률 서비스 지원 외에도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중이다.

나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존하는 지원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의 안전․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원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부산은 전국 3위 규모의 소상공인 도시로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판로․마케팅 등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