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이끄는 리더쉽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후원하는 ‘미래를 이끄는 리더쉽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포럼이 지난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이자 전 장안대 총장이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 : 몇 가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이규현 대구 CBS 국장, 정상환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문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철폐의 필요성과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태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3선 연임 제한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나오고 있다”며 “과거 연임 제한을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견제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정부패의 감소, 정당 공천을 통한 통제, 정보의 공개·공유·공론의 활성화, 자치단체장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견제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화 장치, 참여와 자율을 더 많이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전제돼야 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만 경북도의장과 정상환 변호사, 이규현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TK행정통합과 관련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TK행정통합의 물꼬가 새롭게 터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틀을 바꿔야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환 변호사는 “TK행정통합이 무산이 됐는데 대구는 예산 절감 문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은 지방 소멸에 대한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을 내세웠다. 대구시의 명분이 조금 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현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은 쉽지 않더라도 경제생활권 통합이 먼저 되는 게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규현 국장은 “이번 통합을 추진한 두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통합이 무산된 데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면 최소한 시도민들에게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연구 용역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중립기관에 맡겨서 그것을 토대로 통합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통합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