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가 올해 성과와 함께 내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올해는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예산 대비 실제 국세가 약 58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국세에 연동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도 내년에 대폭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농촌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국세에 비례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원이다. 반면 특정 목적사업의 실행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균특 보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은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성과를 내거나,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2024년, 향후 5년간 추진할 신규사업비 1234억 확보

올 한해 함양군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문화 및 관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추진될 총 17건의 신규사업비 1234억 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내년에는 전년 대비 325억 원이 증가한 6505억 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90억),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182억), 서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83억), 마천·유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20억), 함양·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88억),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57억),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20억),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3억) 등이 있다. 이렇게 확보된 사업비는 '사람', '관광', '산업' 부문별 장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연이은 패키지형 공모 선정으로 중장기 재정 탄탄히

과거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별로 분산돼 있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특정 사업 지침에 잘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단발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일 부처 사업만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따라,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시·군의 종합계획을 평가해 대규모 예산을 패키지형으로 일시에 지원하는 사업도 등장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등이 그 예이다.

함양군은 이런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전략담당관을 개편해 미래발전담당관을 신설했다.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뒤이어 차별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대군민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출향인 설문조사를 거치고,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와 전문가 개별 방문을 통해 다양한 컨설팅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경남도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도내 최대 금액인 190억 원을 확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에도 선정돼 5년간 총 397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사업 첫해에는 설계비 등 소액의 예산만 교부되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규모 예산이 교부된다. 즉 올해 공모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재정의 밑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람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더욱 사람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읍면 소재지 정주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함양읍 중심지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한들에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마천·유림·수동면의 노후화된 시설을 활용해 다목적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안의·서상면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든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을 단위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읍·마천·수동·안의·서상·백전면 소재 7개 마을(4년간 140억, 24년도 29억)의 위해시설을 철거하고 마을안길을 확장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한다.

또한 기존의 개별적 정주환경 개선의 한계에서 벗어나 농촌 공간구조를 분석해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에서 소외되어 저개발과 난개발의 이중고를 겪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57억) 선정으로 선제적인 성과를 거뒀고, 향후 주거공간과 각종 위해 시설을 이격해 농촌다움을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세대별 맞춤 복지사업 추진

영유아부터 청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 사업도 추진된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대표되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거 조성(20억), 청년 마을만들기 등 청년들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거점인 경·노모당 지원은 물론 여가 활동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된다.

또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복지거점을 만들기 위해 누이센터(199억)를 함양군청 부지 내에 조성한다. 읍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에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접 시설들과의 시너지 발생이 기대된다. 아울러 민관공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0호, 181억),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50호, 70억),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20호, 50억) 사업으로 기업근로자와 귀촌인에게도 빈틈없는 주거복지 여건을 제공한다.

◇관광과 산업으로 지역활력 제고

관광과 산업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다. 면적의 77%가 산지인 자연적 특성을 활용해 스마트팜(12억)과 에코 복합캠핑존(90억)을 연계한 체류거점인 '함양 사계 포유(4U·207억)'를 조성한다. 특히 이 사업에 포함된 오도이촌 렌탈하우스(105억)는 평일 5일은 도시에 살고, 주말 2일은 농촌에 머무는 라이프스타일을 대상으로 한 신개념 주거공간이다. 50세대 규모의 모듈 주택으로 조성해 생활 인구 확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천년의 숲 상림 주변에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한방웰니스 관광거점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을 만든다. 이에 더해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과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으로 자연환경뿐 아니라 선비문화의 위상을 살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대표 산업인 농업 분야의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포시즌(사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26억)'이 추진된다. 또한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화와 명품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그 외에도 도내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136억 원 투입과 함양사랑상품권 166억 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유치와 미래 함양을 이끌어갈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진병영 군수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농촌이 처한 여건이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군민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로 뛰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