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난해 3종의 수당 신설(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안성시는 올해 3월 현재, 1,4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7종, 22억 300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안성시는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는 또 다른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안성시는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보훈수당 연구는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