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서구).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정책변경’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시의회와 주민 등 대구시가 정책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돼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핵심은 의회이다”며 “대구시가 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 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대현 의원은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그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예측지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