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는 경남도, 창원시, 김영선·윤한홍·강기윤·이달곤·최형두·서일준 국회의원, 경남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중·장기적 국내철도산업 보호와 고속전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역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전달했다.

결의문 채택에 동참한 기관·단체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개통예정인 평택~오송선에 투입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완화한 데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이 국내 철도교통망을 누비기도 전에 해외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은 국내 산업의 보호 의지가 없는 조치로 사료되며, 이는 기술장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의 입찰을 막고 있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 고속철도차량 기술보유국과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차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도차량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철도안전법에 의거해 입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제작 경험은 고사하고 기술조차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해외기업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국내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의 유출도 우려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경남지역의 특화산업이자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철도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채택한 결의문에는 ▲철도차량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입찰제도 개선을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민간 합동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염원을 담았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금껏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서부터 생산과 성능 및 안정성 입증 과정에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철도교통망에 도입돼 전 세계에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국내 고속철도 자립을 위해 땀 흘려온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국내 철도기술과 시장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