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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특정회사 제품 설계반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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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6.20 10:10:20

사실상 특정업체 제품 등 시방서 표기 ‘공정 시비’ 말썽
광주시, 관리·감독 책임 논란 이어질 듯
지역업체 “시방서, 환경부 기준 또는 사업장 기준 적합한 제품 표기가 맞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의 기계설비 설계가 규정과 다르게 ‘특정 업체의 특허제품과 제작공정이 반영된 채 입찰에 붙여졌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성 시비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최근 폐수처리 시설 시공업체들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유덕동 차량기지 내 폐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공사에서 타 지역업체의 특허제품과 제작공정 등이 설계에 반영, 사실상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제한돼 지역제한경쟁입찰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자재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광주시가 최종 설계검토과정에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리·감독 책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전문시방서에 ‘경사판 가압부상조’ 적용 범위를 ‘단면이 웨이브 형태인 수직유도판을 설치한 수직유도판형 가압부상조로써 처리수 유출부분, 슬러지 유출부분, 수위조절부, 스컴 제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그의 설계, 제작’과 같은 표기는 특정회사 제품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설계 및 구조의 ‘FRP스크레파’ 같은 표기는 특정사의 특허제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탈취기’ 목적란에 ‘프리필터, 광촉매필터, 자외선램프필터, 활성탄소섬유필터 등이 배열된 것‘이란 문구도 특정업체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설계감리단의 검토의견서와 시방서에 제시된 자재와 제작공정 등은 특정 업체와 관계가 없고 지역업체들도 제작설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계심의를 종결한 뒤 최종 입찰에 붙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방서 공통사항에 ‘시방서에 명기된 기기, 자재 재료는 품질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의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하에 동등 이상의 재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입찰에 부쳐 시방서에 제시된 자재와 공법 등을 고집해 입찰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주장과 달리 지역업체들은 “광주시와 도급사인 N건설사 안내대로 지역업체들이 동등 이상의 자재나 공법 등으로 변경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품가격도 경쟁이 안 되고, 전문시방서의 목적란에 표시된 데로 ‘탈취기’를 제작할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험 소지도 있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에게 자재를 납품받아 입찰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공정한 입찰이 되겠냐”면서 “입찰에 함께 참여한 서울업체가 ‘자신들의 제품과 제작공정 등이 설계에 반영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특정 업체와 관계가 없다’던 광주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시방서에 ‘환경부 기준 또는 차량기지 지역의 오.폐수처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자재로 제작해야 한다’로 표기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업체의 주장과 서울업체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특허제품과 특정사의 제작공정 등이 사실상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자 광주시 관계자는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 등의 한계로 시방서에 표기된 특정업체 제품과 공법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최종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광주시는 해당 사업 구간이 포함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지열 및 폐수처리공사’를 입찰에 붙여 공사비 약 10억여 원을 제시한 광주지역업체 N건설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했다. N건설사는 지역 경기 활성화 취지의 지역업체 우대조건인 지역제한입찰 규정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초 N건설사는 해당 사업 구간 폐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위해 전문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에 붙였고, 서울업체 1곳과 지역업체 3곳이 입찰에 참여해 3억 5천여만 원을 제시한 서울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지역 경기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곳 유덕동 사업 구간과 1단계 구간 20여 곳의 역사 정화조 공사 설계를 같은 설계회사가 설계해 ‘특정업체 제품으로 인식되는 문구’를 정정해 빠르면 오는 연말경 입찰에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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