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16 17:15:40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운송조합의 회계 및 인사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새로이 반영해 부산 시내버스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부산시가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서비스 향상, 공공성·투명성·효율성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시는 1년 6개월여 기간에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꾸준하게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사-민-정 모두가 합의한 혁신안을 이번에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개정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시-버스조합-운송사업자 간 회계를 공유하는 ‘e-버스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중대 비리 업체 적발 시 공익이사 파견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e-버스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은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시와 조합, 운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버스조합, 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 단계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노선 개편은 교통 소외지역과 시민 편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1단계 총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편이 끝나면 총 970억원의 재정 절감도 달성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임원 인건비 원가를 하향 조정하고 한도 초과 임원 차량 유지비 등 운송 비관련 항목을 불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소통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버스조합과 노조, 시민단체가 참여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지속해서 논의 끝에 혁신의 틀이 완성됐다”며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위원인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란 준공영제 시행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의 혁신 계획이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선도적인 내용인 만큼 이해당사자 간 협상 기간이 길었다”며 “진통을 거쳐 나온 결실인 이번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발표… 편향적 노선·방만 경영 타파)
(CNB뉴스=부산/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