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 또는 예정에 있는 총 43개 사업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큰 사업이다. 이에 시는 감사위원장을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과 함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그간 부산시의 민간투자는 사업부서 주도로 추진돼 일각에서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총괄 관리부서가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권, 참여 확대 등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운용전략,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MRG 보장, 재정지원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기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토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도로의 ‘수요 예측’이 현 수준보다 더욱 강화하도록 개선해 철저한 사업 추진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