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고,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년 23.8%에서 2019년 25.4%로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년 137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8년 10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입장‘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돼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