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한다.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특히, 오는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 56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2018.12.28.)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줘야 한다.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유치원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문제는 한유총 스스로 야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한유총이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의 법적 근거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75호)을 개정‧공포했고 이에 따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