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대상 발표하는 법무부장관.(사진=연합)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과 복권대상자를 26일 밝혔다. 지난해의 신년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검토 대상자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특사에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 총 4378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음주·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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