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자치분권 토론..."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해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 주장
김진부기자 |
2018.01.16 14:10:41
▲최성 고양시장이 2018개헌과 분권과제 토론회에 참여해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개헌과 분권과제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국민투표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의 개헌 방향과 관련해 "국방·외교·통화 등 필수적인 사무 외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앙-지방 간 수직적인 구조와 틀을 유지한 채 지엽적 부분적 사무 조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그는 교육, 치안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는 혁신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주장했다.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특히 최성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부터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이뤄지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연말개헌론이 제기되는 등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 시장의 이날 발언은 자칫 시들해 질 수 있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다시 한 번 확실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를 기초로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폭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 개정에 관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치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미루고, 우선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하자는 주장. 즉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하고, 2년 후 총선에 맞춰 지방분권 상황에 적합한 방향의 권력구조 개편을 실시하자는 논리다. 토론자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전면적 개헌안을 다루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은 표시했다.
최성 시장도 이에 공감했지만, '소폭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별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개헌운동 실행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사)와 월간 지방자치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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