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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작용에도 금리인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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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7.11.30 11:11:26

▲이주열 한국은행 30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이에 가계부채 관련 부작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기준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부담만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부담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으로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게다가 내수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간 금리역전을 막기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투자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출 급증에 힘입어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계산이 깔려있어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추가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에서는 1~2회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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