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1천 500억가량인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교육청 나눠 먹기 예산이 아닌 재해예방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이상 ~ 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 · 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 · 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29개 지자체 학교 내진성능확보 현황표(2015. 12. 31 기준)
비 율 | 기초자치단체 | ||
기관수 | 지역 | 기관명 | |
60%이상 | 2 | 세종(1) | 세종시 |
경기(1) | 오산시 | ||
60%미만 ～ 50%이상 | 3 | 부산(1) | 기장군 |
울산(1) | 북구 | ||
경기(1) | 화성시 | ||
50%미만 ～ 40%이상 | 8 | 부산(1) | 북구 |
대구(1) | 북구 | ||
경기(5) |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용인시, 하남시 | ||
충남(1) | 계룡시 | ||
40%미만 ～ 30%이상 | 35 | 서울(6) |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
부산(4) | 강서구, 해운대구, 영도구, 동래구 | ||
대구(2) | 서구, 달서구 | ||
인천(2) | 연수구, 서구 | ||
광주(1) | 광산구 | ||
대전(2) | 서구, 유성구 | ||
울산(2) | 중구, 울주군 | ||
경기(8) |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성남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 ||
강원(1) | 동해시 | ||
충북(2) | 청주시, 진천군 | ||
충남(2) | 천안시, 아산시 | ||
경북(1) | 칠곡군 | ||
경남(2) | 김해시, 통영시 | ||
30%미만 ～ 20%이상 | 85 | 서울(20) | 관악구, 강남구, 서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은평구, 노원구, 성북구, 서초구, 도봉구, 광진구,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중구, 금천구, 강동구 |
부산(7) | 사하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 ||
대구(5) |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 달성구 | ||
인천(4) |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 ||
광구(2) | 남구, 서구 | ||
대전(3) | 동구, 중구, 대덕구 | ||
울산(2) | 동구, 남구 | ||
경기(9) | 포천시,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 ||
강원(9) | 춘천시, 영월군, 정선군, 횡성군, 평창군, 원주시, 태백시, 양구군, 속초시 | ||
충북(3) |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 ||
충남(5) | 공주시, 서천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
전북(2) | 전주시, 완주군 | ||
전남(10) | 영광군, 진도군,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장성군, 무안군, 장흥군, 광영시, 영암군 | ||
경북(2) | 포항시, 김천시 | ||
경남(3) | 양산시, 고성군, 창원시 | ||
20%미만 | 96 | 부산(4) | 중구, 수영구, 서구, 남구 |
인천(4) | 옹진군, 동구, 강화군 | ||
광주(2) | 동구, 북구 | ||
경기(7) |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안성시, 남양주시, 양평군 | ||
강원(8) |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철원군 | ||
충북(6) | 영동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 보은군 | ||
충남(7) | 부여군, 홍성군, 논산시, 금산군,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 ||
전북(12) | 김제시, 임실군, 부안군, 무주군, 군산시,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익산시, 진안군, 남원시 | ||
전남(12) | 신안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보성군, 완도군, 담양군, 강진군, 나주시, 해남군, 여주시 | ||
경북(19) | 울릉군,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도군, 영천시, 성주군, 울진군, 상주시, 청송군, 영주시, 고령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경주시, 봉화군, 경산시, 문경시 | ||
경남(13) |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의령군, 사천시, 함안군, 밀양시, 진주시, 거제시, 창녕군 | ||
제주(2) | 서귀포시, 제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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