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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규제혁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

도시철도 53개역 건축물로 등재, 약국· 서점· 일반음식점 등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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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4.08 17:36:56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사업에서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임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도시철도역사 건축물대장 등재를 통한 입주업종 확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도시철도역 건축물대장 등재를 통해 2호선 23개역, 3호선 16개역, 4호선 14개역 등 총 53개역에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서점, 학원 등 총 2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게되어 임대수익 증대는 물론, 약 600여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점포에 대한 권리금이 없어 소상공인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1년간 공사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1999년 이후 2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도시철도역을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 플랫폼으로 해석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 인·허가가 필요한 약국, 일반음식점, 서점 등의 입점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구마다 규제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 10월에 개최된 규제개혁 민관합동토론회를 통해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 각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36개역을, 오는 5월말까지 53개 전체 역을 등재할 예정이다.


박종흠 사장은 “하루 백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식당, 서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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