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그동안 일자리 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자 출연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5개의 기관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약직들에게 행정의 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동안 기술학교가 뿌리산업 국가기간산업 같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출범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통합과정이 일방적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다.

특히 "기술학교의 경우 신분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되었고 "일자리 재단이 민간으로 넘어 갈 경우 공공성을 훼손하고 성과 중심주의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 인기위주의 취업정책으로 단기 일자리나 왜곡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경제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경제실 예산이 일반회계대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기된 이견들에 대한 통합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노력을 더욱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정치적 정실인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성명은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2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임위원회 안 의제로 채택해 의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