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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누리과정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다"

사립 유치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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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15 15:59:58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광명시에 위치한 경기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광명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유치원의 어려움 등을 파악해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때문에 학부모님과 유치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정한 곳에서 해야 한다”며 “보육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와 시장 관할 하에 있는 곳”이라고 보육과 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한 이 교육감은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1000여개가 넘는다. 공공의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적 운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교운영비가 1조 300여억 원인데 이중에서 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5459억 원)에 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제는 초・중등 학교에 갈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주라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학부모님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교부금법도 바꾸고 공공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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