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무상교육은 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공약 이행하라"

"지금은 보육대란 아닌 교육대란이다"

"법률로 정한 규정 지키는 것이 공직자가 지켜야할 일"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 전 고 신영복 선생님이 지난 20여년의 옥고를 치르며 삼켰던 분노 극복에 찬사를 보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고 신영복 선생님은 담론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사람이 끝이란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끝은 바로 학생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문제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한 책임과 더 깊은 성찰과 과제를 가지고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누리과정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불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교육 가족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하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 3568억 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 교육과정은 84.1% 감소, 교수 학습활동 지원은 31.2% (1조 3851억 원) 감소, 기관운영 관리 18.3% 감소, 평생교육 12.6% 감소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대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참 현실은 교육대란의 상황으로 이미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알리미 데이터 기준해 "2012년부터 교육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교육부의 의도적 누락보고 용납 않겠다. 

근본적 대책 절실하다" 호소

이 교육감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근본적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19일 남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 원은 반드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라며 "공약 실천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국가 및 자치사무 구분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실천해 지방교육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