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 지사의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것은 법리적 논란이 따르는 사안으로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논란의 핵심은 준예산 사태하에 누리과정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해당 여부라며 남 지사는 행정자치부 공문(재정정책과-243/2016.1.15.)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나 해당 공문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그 어디에도 지출의무 대상이란 표현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령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지출인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지사가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것은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복지, 주거, 교통, 일자리 창출, 안전대책에 사용해야할 예산 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 사태의 극복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성명은 전했다.

성명은 19일 남 지사의 기자회견이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을 또 다른 혼란에 빠뜨렸고 기자회견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남 지사가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