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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문제 해결위한 긴급회의 제안

기재부,교육부, 시도교육청 참가 토론회 오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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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07 14:35:03

경남교육청은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지만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어 왔다.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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