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강우권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2일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정권 규탄 및 100만 공무원 전국동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전국 광역시도청별로 동시에 개최했다.

공노총이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당시 합의문 내용을 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50% 올리고,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과제로 담겨 있다.

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 4개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아무런 성과없이 11월말 종료됐고,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도 결렬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의 단위노조 위원장들과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권 규탄!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기구와 함께 정부에 설치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도 결렬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조종당하면서 공무원의 사용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청사든 국회든 1인 시위에 나서고, 전국의 거리 곳곳에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내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