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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2016년도 '공약 및 지역숙원사업' 국비 확보

부산-진해 잇는 국도58호선(웅동~장유) 등 사업추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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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2.03 10:30:49

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2일 예산안 법정기일 내에 처리되면서 모두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소망을 담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치열했던 예산전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한‧중FTA 및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쟁점 법안과 연계돼 짧은 심사기한과 넉넉하지 않은 예산상황으로 지역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되기도 했으나, 김해지역의 경우 예산을 증액‧유지함으로써 지역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2016년 확보예산 관련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웅동~장유(국도 58호선) 도로건설 사업은 진해, 부산, 김해권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현발전과 동남권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의 역량을 강화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SOC예산은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16년 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하여 국회증액 30억 원이 추가된 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높고, 국도 58호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방침에 따라 SOC예산 상당부분이 삭감될 수 있었으나,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해야할 필요성을 상임위 예산심의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주장해 정부안 262억 원을 유지‧반영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 사업은 당초 사업구간 내 문화재가 발굴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1차 조사결과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김 의원과 김해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년 100억 원의 국비가 마련되어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4년도 예산 220억 원, ’15년도 예산 245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3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림~생림 간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 사업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물류비절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김해지역에 특성화된 산업단지의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5년도 추경예산 50억 원이 조기 집행되었고, ’16년 예산 104억이 반영되어 사업에 필요한 예산총액 모두를 확보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가야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사업은 교육부의 재정소요 증가 등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급식소 이전‧증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교육특별교부세 13억 8,6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가야고등학교는 협소하고 열악한 급식소 시설로 인해 학생대비 급식회전율이 높아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땜질식 증축 및 조립식 구조물에 따른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급식소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김해 화목동 농로포장공사는 그동안 비포장 농로의 파손이 심해 농기계 이동 및 농차량 사고가 잦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행정자치부 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따른 지역농업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 장유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교부세 3억 원 확보는 그동안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체육욕구해소와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게 됐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난 11월 24일에 발표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 일조권 침해농경지 전체를 정부가 매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가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구해 현재 보상비 약67억 원에 대해 관련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또 지난해 김 의원이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신설된 김해서부소방서에 독립된 구조대 신설을 위한 예산 12억 8천만 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이다.


이로써 2016년도 김해지역 주요사업예산 63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지역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김해시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확보에 공을 들였다" 며 "녹록치 않은 예산상황에서도 여‧야와 지역을 떠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 개별 사업 및 민원예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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