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중국 출장을 취소한 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몫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 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는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4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각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 그나마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의 부실화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또한 이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전하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5.27%로 상향 조정,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