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관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금정구의 규제개혁 프로젝트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며 최고상과 최다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2015 부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정구 규제개혁 프로젝트팀인 'young感(영감) 프로젝트' 5개 팀 중 1개 팀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2개 팀이 3등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진된 이번 공모에는 시민,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등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확정일자 설명의무 부과 및 대항력 발생 관련 법 개정' 제안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전입신고한 날에 즉시 대항력(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 대학생 거주 비율이 높은 금정구에서 원룸 임대차 등 계약 시 확정일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가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또 임대차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부산시 유료도로(거가대교,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징수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일원화 하자는 제안과 시내버스와 급행버스(좌석버스) 청소년 요금의 경우 현금과 카드 결제금액 차이가 성인・어린이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그 동안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금정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감각으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대학생들과 함께 '영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영감 프로젝트'는 대학생 26명과 금정구 신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총 33명 5개 팀으로 6월초에 발대식을 갖고 '규제 발굴 및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CNB=최원석 기자)